출연연 발전방안, 정부관리 중심→기관 책임 확대

[지디넷코리아]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자율적인 책임과 역할이 확대된다. 앞으로 출연연은 10년 단위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을 세우고 기관별 소통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늘린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을 따르는 방식보다 현장에서 연구생태계를 꾸려나가는 발전방안 마련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발전방안은 정부 관리 중심에서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정책 기본 방향으로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을 내세웠다.

원광연 NST 이사장은 “지금까지 개혁, 혁신, 개선의 대상이었던 출연연을 이제는 스스로 미래지향적 발전을 고민하는 정책의 주체로 존중하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연연은 발전방안에 따라 현장밀착형 주제들이 핵심인 발전방안은 연구회와 함께 주도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협력, 예산 지원, 규제 합리화 등 지원 역할을 맡는다.

■ 출연연 R&R 강화

출연연 스스로 역할과 책임(R&R)을 확장하는 점이 발전방안의 가장 큰 골자다.

출연연은 국민생활연구, 국가임무와 사회기반, 미래선도 기초 원천연구 등에 중점을 두면서 연구자 주도, 기관 자율로 해야 하는 연구를 정립한다. 또 연내에 출연연 R&R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보고대회에 앞서 NST는 출연연의 자율적 R&R 확장 가이드를 마련한다.

R&R은 출연연 운영과 발전의 핵심방향이자 인력, 예산, 연구과제 등에 대한 기본 가이드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출연연 R&R 수행에 필요한 자원 배분, 규제 개선, 정책 수립 등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연구자 중심 환경 조성

연구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10년 단위 ‘출연연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또 우수연구자 정년연장 제도 확대(정원 10%→15%),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 청년 과학기술인을 육성하는 제도 신설, 맞춤형 개인평가로의 개선 등이 올해 안에 추진될 계획이다.

연구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3월부터 연구연계형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연구수행과정 중심의 과제관리, 연구데이터 빅데이터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관리단위 중심의 트리형 연구조직을 점진적으로 유연성을 갖춘 연구모듈 기반의 수평화, 상하단계가 슬림화된 연구조직으로 바꾼다.

연구행정은 ‘행정서비스’로 전환해 연구자를 밀착지원하며, 연구행정직(연구+행정 전문인력)이 신설된다.

이밖에 인력운영체계, 법제 개선, PBS, 거버넌스 등 연구현장과 외부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다양한 주체들과 심층논의가 필요한 주제는 추가 논의를 통해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과학기술계 신뢰 마련

출연연의 연구과제와 성과, 연구시설과 장비, 연구서비스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과학기술 출연연 정보공시’ 제도를 도입한다.

어떤 연구를 누가 수행하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여 기관을 직접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동시에 출연연 만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평판을 열린 자세로 직접 들으면서 기관 임무와 비전, 발전방향을 고민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출연연 주도로 연구활동과 관련 분야 국내외 이수와 동향 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작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국민 소통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도 검토된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발전방안은 현장과 함께 만든 ‘열린 정책’, 자기주도 실천 등 과거와 다른 정책기조에 큰 의미가 있으며,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 원칙에 따라, 출연연은 스스로 발전하여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