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투자계약서에 들어 있는 ‘경영동의권’,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투자계약서에 들어 있는 ‘경영동의권’,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안일운님의 기고입니다. 대법원에서 벤처투자자와 스타트업 모두 예의주시하던 소송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1다293213 상환금 청구의 소’, 바로 “투자계약서상 경영동의권이 법적으로 유효한가”가 쟁점이었던 사건의 판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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