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장관, 게임 세제 혜택 언급…업계는 52시간제 개선 요구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 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게임 산업 세제 혜택을 언급했다. 게임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세제 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양우 장관은 지난해 5월 판교 게임사 방문 당시에도 게임사 세금 감면 혜택을 얘기한 바 있다. 하지만 과세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 산업 세제 우대로 키워야

박양우 장관은 5월 14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에 위치한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게임사와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7일 정부에서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고, 향후 ‘게임산업법’ 개정안 추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과 게임 업계 및 협·단체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게임 업계 대표로는 문지수 네오위즈 대표,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이승원 넷마블 대표,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대표,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 부사장, 정우진 NHN 대표, 이용국 컴투스 부사장, 정경인 펄어비스 대표가 참석했다. 또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회장, 김현구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이 자리했다.

박양우 장관은 “게임 업계는 2018년 약 7조8000억원을 해외에서 벌며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의 8.8%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수출산업 역할을 했다”라며, “과거 제조업이 금융지원과 세금 혜택을 많이 받으며 성장했듯이 게임 산업도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제 혜택을 통해 게임 산업 진흥을 이끌겠다는 얘기다.

박 장관은 게임 산업 세제 혜택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업계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일 발표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 게임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가 게임사 세제 우대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주 52시간제 완화 필요해”

이날 간담회에서는 게임 업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박 장관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와 관련해 “(게임 업계가) 불편할 수 있지만 이용자 권익 보호와 관련해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정의내리고 종류별 확률 정보도 표시하고 그런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이라며 “(확률형 아이템 같은) 사회 문제,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외에는 규제 제로로 가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게임 업계 참석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확률형 아이템을 법제화하는 것보다 현재처럼 업계 자율 규제로 풀어가야 게임 산업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박 장관은 게임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해외 동향이나 공정위 고시 개정 등을 고려한 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 판호 문제와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지정과 관련해 박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도 언급됐다.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을 판매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일종의 허가증이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빌미로 2017년 3월부터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다.

특히, 이날 게임 업계 참석자들은 주 52시간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게임 업계는 지속해서 주 52시간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판교 엔씨소프트 사옥 방문 중 주 52시간제가 국내 게임 산업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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