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법 개정안, 진흥 아닌 규제에 우려"

    게임 업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이름과 달리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게임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에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점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특히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