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포용적 성장 중요…사후평가 체제 갖춰야"

[지디넷코리아]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인 신뢰를 얻어야 하고, 생산성과 포용성을 모두 갖추기 위해 포용적 성장이 이뤄지는지 정책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논의가 나와 이목을 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한 4차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한 올릭 크누센 OECD 부사무총장은 “한국은 OECD에 가입한지 25년 지난 디지털화 챔피언이다”며 “가치에 기반한 기술 거버넌스가 돋보이고 한국판 뉴딜과 같은 정부 주도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OECD는 정책자문 역할을 맡아 한국판 뉴딜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고용을 지원할 방법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은 휴먼뉴딜을 추가해 많은 것을 약속하고 있고 디지털 전환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릭 크누센 부사무총장은 한국을 비롯해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을 펴나갈 때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을 당부했다.

그는 “우선 비즈니스 역동성을 구현해야 한다”며 “블록체인 같은 혁신기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기존 정책을 평가해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 기업과 서비스 기업의 공정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는 제조 분야는 더욱 서비스에 결합될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제조강국인 한국은 특히 생산성과 포용성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릭 크누센 부사무총장은 또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개혁 지지를 확보해 신뢰를 높여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포용적인 성장을 위래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다음 정책을 설계할 때 디지털 전환의 정책을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 회장은 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접근할 때 예방적인 접근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유럽, 중국, 미국 등의 사례를 비교하며 한국의 경우에는 앞선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로버트 앳킨슨 회장은 “유럽은 4차 산업혁명에 예방적인 태도를 갖고 편견, 일자리 문제, 주권 등을 논의하면서 관련 정책이 규제 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중국은 자국 기업이 인공지능, 5G, 자율주행 등의 각 분야에서 선두가 돼야 한다는 중상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WTO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는 완전한 자유방임은 아니지만 자유방임에 가깝고 규제는 덜 하는 편이며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가 승자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나라보다 민간에 자유를 많이 줘 기업가 정신으로 큰 리스크를 안고 큰 성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공공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가 제한되고 한국의 스마트시티와 같은 정책은 할 수도 없다”고 진단했다.

다른 나라들이 4차 산업혁명을 대하는 태도를 두고 한국은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한국이 채택한 정책은 배울 것이 많다는 점을 주목했다.

로버트 앳킨슨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혁신을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술 장려 정책을 펴야 하고, 역량을 갖춘 정부가 민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대로 된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프레임워크”라며 “한국은 분명히 강점이 많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4차 산업혁명에 접근을 예방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조발제에 참여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창의성을 위한 교육 혁신이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오세정 총장은 “로봇이 대치할 수 있는 단순 기술보다 창조력과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교육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교육으로 능동적 학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한 사회현상이나 일터에서 새롭게 문제 상황을 바라보고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융합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창조해내는 인재상이 떠오를 것”이라고 지목했다.

오세정 총장은 또 “과학기술혁신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면서 교육 시스템의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