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원전 포함 '에너지믹스'로 탄소중립

[지디넷코리아]

10일 새 정부가 출범한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대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도 밝혔다.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2주년을 맞아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⑤탄소중립·에너지 분야

'2050 탄소중립'을 두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라는 도전적인 여정이 시작됐다. 2030년까지 8년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줄곧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믹스'를 주장해왔다. 그간 원전 폐지 수순을 밟던 문재인 정부와는 결이 다른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최소한 비율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위주 탄소중립 방안을 도출했으나 윤 당선인은 원전을 포함해 NDC 40%를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때문에 NDC 세부 이행 방식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원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석탄, 화력 연료를 줄이기 위한 대안도 절실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 30% 수준이던 NDC를 40%까지 상향 적용했다. 당시 산업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수치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윤석열 정부도 일단은 이 비율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정책공약집에서 NDC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감축목표는 준수하되,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으로 공론화 논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인수위와 환경부는 NDC의 세부 실천계획 수정 및 보완 방안으로 ▲배출권거래제 등관련 제도 개선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산업계 탈탄소 지원 및 기술개발 투자 ▲범국민 참여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당선인은 강력한 친원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NDC 세부 비율 수정은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의 2030 에너지믹스 구성은 원자력 23.9%, 석탄 21.8%, 액화천연가스(LNG) 19.5%, 신재생 30.2% 등이다.

관가와 인수위에 따르면 2030 에너지믹스 비율을 재생에너지 20~25%, 화석 30%, 원자력 35~40% 수준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화력 발전 비율을 최대한 줄이되 원전 비율을 늘려 NDC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도 원자력 발전을 K-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환경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인수위는 "녹색 금융·투자의 기초가 되는 녹색분류체계에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원전을 포함하겠다"며 "기후테크 등 녹색산업·기술을 육성해 미래 먹거리 발굴의 새로운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원전을 확대 포함한 NDC 이행엔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분위기다. 다만 시급한 건 원전 부지 마련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2030 NDC를 넘어 2050 탄소중립까지 가려면 원전은 최소한 30% 비율을 가지고 가야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폐기한 건 무모한 행동이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이어 "다만 문제는 원전 부지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최소 5년 내에 원전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최근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 원전 건설을 철회한 건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인수위는 최근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건설을 재개하기 위한 논의를 중단했다. 인수위는 출범 초기 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천지·대진 건설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내부 검토 끝에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또 "원전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비율도 점차 여력을 늘려가야 한다"면서 "OECD 평균 재생에너지 비율이 2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역시 서둘러야 한다. 당장은 시장이 열리지 않아 NDC엔 관여할 수 없지만 2050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엔 필수적이다.

SMR은 기존 원전보다 크기가 작고 효율성이 뛰어나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SMR은 발전 과정에서 고온을 활용,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윤 당선인도 기존 원전의 대안으로 SMR을 지속해서 거론해왔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대 정책방향을 담은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를 작성했다. NDC 40% 달성과 탄소중립이 골자다. 관가에 따르면 SMR을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 로드맵에 통합하는 등 방안이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기업들도 SMR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SK그룹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SMR 제조사 '테라파워'에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세계 1위 SMR 기업으로 평가 받는 뉴스케일파워에 약 1억 달러(약 1226억원)를 투자했다. 뉴스케일파워는 SMR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평가 받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파워의 UAMPS(Utah Associated Municipal Power systems)프로젝트에 공급할 SMR 본제품 제작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중공업은 용융염원자로 개발사인 덴마크 시보그와 소형 용융염원자로를 활용한 '부유식 원자력 발전 설비'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SMR 시장은 2030년경부터 본격적인 상용화가 예상된다. 다만 시장에서 값싼 원전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앞으로 석탄 화력 발전이 없어지면 에너지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SMR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기존 원전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SMR은 안정성과 국민수용성 면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수단이다"면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선 지금부터 국가가 차근차근 SMR에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