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설계사 퇴사 종용 국감서 다뤄진다

[지디넷코리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국감)가 오는 10월 열린다. 보험업계 보험사기 근절 이슈, 한화생명의 보험 설계사 퇴사 종용,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 등이 들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감서 정무위원회가 삼성생명 이승호 부사장과, 한화생명서비스 구도교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우선 내달 6일에는 이승호 삼성생명보험 부사장이 계열사 임원 불법 신용 공여 관련 혐의로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승호 부사장은 '삼성생명법' 및 삼성전자 주식 시가 평가 관련 혐의에 대한 질의를 받게될 예정이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로 보유하도록 규정한 기준을 취득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약 20조에 이르는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오는 11일 국정감사에선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구 대표에게는 한화생명 자회사(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설립으로 한화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강제 퇴사를 종용했으며, 보험설계사에게 총 지급 수수료의 50% 내외에 해당하는 잔여수수료를 미지급했다는 문제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지난 2021년 4월 출범한 한화생명의 자회사로, 한화생명은 이곳에 소속된 설계사 1만9천명과 점포를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한화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강제 퇴사종용과, 잔여수수료 미지급 문제들이 불거졌다.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실장은 "한화생명이 전속 설계사를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설계사들 의견없이 강제로 소속을 변경하고, 판매 수수료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설계사 검증 문제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생·손보협회의 허술한 보험설계사 등록프로세스로 인해 보험사기설계사 등이 검증 없이 보험설계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회의 중대한 업무위반 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금융당국과 논의해 프로세스를 개선을 강조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란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사 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개방해 별도 서류 준비 없이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보험업계에 환자 데이터를 줄 수 없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서류 관리의 어려움 등을 근거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종이문서를 받아 심사한 이후 전산에 입력하고 보관하는 단순업무가 비효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연간 1억건 청구 시 서류 4장일 경우 4억장의 종이문서 소요된다는 부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