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에 현실세계의 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메타버스에서 메타는 변형을 뜻합니다.

이 메타를 유니버스 앞에 붙여서 탄생하게 된 메타버스라는 말은 그래서 현실세계의 변형이란 뜻이죠.

개념적으로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은 아바타를 스스로 디자인하고, 타임의 아바타와 친목을 쌓고, 심지어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메타버스는 이제 우리에게 그리 낯선 것이 아닌데요, 독자 여러분은 메타버스에서의 법률적인 관계 또는 각자의 권리의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한 아바타가 다른 아바타와 상호작용하는 중에 상대방 아바타에게 협박을 가한 경우, 그 상대방을 현실세계에서 고소할 수 있을까? 어떤 아바타가 다른 아바타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우리나라 법원에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제기를 할 수 있을지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현실세계의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요즘 법조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몇 달간 [가상세계와 법]이라는 시리즈를 연재할 계획인데요, 오늘은 시리즈 첫 편으로 메타버스와 현실세계가 어떻게 법률로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다양한 상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자, 지난 주 금요일 점심식사를 어디서 했는지 잠시 떠올려 보세요. 식당에서 밥을 드신 분도 계시고, 배달앱을 이용하신 분 또는 구매한 재료로 직접 요리를 하신 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사를 하셨을 겁니다. 저는 현실세계에서 김밥을 한 줄 먹었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김밥을 산 행위에 적용되는 법은 민법이고, 만약 배달앱을 이용했다면 배달앱이 준비한 이용약관 및 약관규제법도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아바타도 지난 금요일 메타버스 내 식당에서 김밥을 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메타버스 식당과 아바타 간의 김밥을 사고 판 거래는 전자상거래가 되는 걸까요? 전자상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상행위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메타버스 내 거래 행위가 전자상거래에 해당한다면, 그 관계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고, 소비자들은 조금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근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가상부동산 투자는 메타버스 내의 개별 플랫폼에서 타일단위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경매로 올라온 가상부동산을 낙찰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세계에서의 실물 부동산 매매, 경매, 부동산 조각투자의 특성을 모두 띄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메타버스 내의 거래에도 실물부동산 투자에 적용되는 민법, 민사집행법, 조각투자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현실세계에서 매년 성장하는 공유오피스 시장이 메타버스 내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공유오피스의 고객인 임차인이 메타버스 내에서 전입신고와 목적물의 인도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에게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하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걸까요.

형법은 또 어떨까요. 메타버스 상의 아바타가 현실세계에서는 범죄에 해다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겠지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박죄, 명예훼손죄 또는 성희롱 등 성범죄를 범한 경우를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바타의 상호작용에 우리나라 형법을 직접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바타를 개인이 표현하는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한다면 [형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게임캐릭터와 유사한 수준으로 본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율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한가지만 더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메타버스에서는 서로 다른 국적의 유저들이 한 공간에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일본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바타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지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법에 대한 해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와 유사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내 거래
또는 기타 아바타 간 상호작용이 현실과 유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분쟁상황 및 관련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다음 편부터는 메타버스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소개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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