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

[지디넷코리아]

코로나19가 오는 8월31일을 기점으로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전국민 치료제·백신 무상 지원 및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와 우선순위 검사비 지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는 지속 유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23일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에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8.31.)하기로 했다.

다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한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중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병상 운영 등 일부 고위험군 보호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위험도 크게 낮아지고,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향후 대응책도 일상생활보다는 건강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지영미 청장은 “이제 코로나19는 24시간 이내 확진자를 모두 신고하고 광범위한 방역조치를 지속하지 않아도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됐다 ”라며 “정부는 이런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지난 3월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우선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을 유지하고, 향후 방역상황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을 지속한다.

반면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없이 허용한다.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은 유지하되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그간 운영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한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지속하지만, 재택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을 종료한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해 입원 치료를 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한다. 지속해 병상가동률 모니터링을 해 필요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치료제·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는 유지한다.

우선 정부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무상 지원체계를 3단계 전환 이전(’24년 상반기, 잠정)까지 유지하고, 겨울철 유행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 구매할 계획이다.

또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운영한다. 먹는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 담당약국(4천500개소)을 유지하되,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적정수로 지정한다.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등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 지원은 지속한다. 중증 환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중증 치료에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해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 환자 치료비 중 고비용인 중증 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와 관련된 비용 등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을 연말까지 유지한다.

감시체계 역시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전수감시 체계에서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표본감시 전환 이후에도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변이 감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완전한 표본감시 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기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체계(200여 개소) 만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어 527개(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1개소) 양성자 감시기관을 지정해 주간 단위로 기관 내 발생 동향(지역별·연령별·성별)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모니터링한다.

또 확진자 발생을 조기 감지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64개 하수처리장에서 하수 기반 감시를 지속해 수행하는 등 다층적 감시를 통해 전수 신고·감시 없이도 유행 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여름철 확산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유행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한다.

고위험군의 경우 감염 시 중증화 우려가 크며, 면역회피성이 높은 EG.5에 대한 지속적인 대비·대응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점검·관리, 겨울철 백신접종 등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한다.

겨울철 XBB 기반 백신접종도 진행한다. 고위험군 입원·사망 예방을 목표로 10월 중 겨울철 대비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무료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백신은 WHO, FDA 등 권고에 따라 현재 유행 변이인 XBB 계열 대응을 위해 새로 개발된 백신(기 계약된 물량을 전환해 국내 도입할 예정)을 사용할 예정으로, 현재 증가하는 EG.5 등 XBB계열 하위 변이에도 유사한 효과가 있으며 기존 백신인 BA.4/5 기반 2가 백신에 비해서도 높은 효과성이 유지될 것으로 방역당국은 예상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9월 중 별도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백신 접종 시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미접종자 대비 재감염률도 낮은 만큼 접종 권고 대상인 고위험군은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지영미 청장은 “지난 5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코로나19 상시 권고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차질 없는 중장기계획 이행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협력체계를 지속해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를 비롯해 인플루엔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 예절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형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