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CBDC에 집중…중앙은행 통화정책 주권 유지할 것"

[지디넷코리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테스트와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아시아 국가 중앙은행들은 범용(소매) CBDC보다는 기관(도매) CBDC에 집중하고 더 많은 사례를 발굴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국제통화기금(IMF) 공동 컨퍼런스'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홍콩·캄보디아 중앙은행 총재, 태국 중앙은행 전 총재와 디지털 화폐 미래에 관해 논의했다.

이창용 총재는 패널 토론서 "한국은행은 범용 CBDC보다는 기관 CBDC에 집중하고 있다"며 "자산의 토큰화하는 산업이 발전하면서 안정적인 토큰 기반의 지급결제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외려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니셔티브는 시장이 주도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중앙은행은 디지털 형태의 대안적인 (화폐) 도구를 제시함으로써 통화정책 주권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랏따이 싼띠프랍뽑(Veerathai Santiprabhob) 전 태국중앙은행 총재도 중앙은행이 범용CBDC 발행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짚으면서 기관 CBDC로 가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범용 CBDC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중앙은행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으며 은행의 중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용 CBDC에 관해 중앙은행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에 대해 대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콩중앙은행 에디 위에(Eddie Yue) 총재는 "범용 CBDC에 대한 찬성과 반대 중 중간 어딘가가 입장"이라며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준비를 해보자는 것이며, 은행 등 민간서 프로토 타입으로 다양한 시범 케이스가 나올 수 있도록 시도해보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각 국 정부가 CBDC와 급변하는 지급결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 중인 가운데 이창용 총재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CBDC에 관한 파일럿을 하고 나니까 규제 소관의 문제가 남았다"고 발언했다. 그는 "CBDC 등을 통해 토큰화된 자산과 토큰화된 지급결제 수단이 통합될 수는 있지만 토큰화된 자산의 규제는 금융감독당국이 된다"며 "중앙은행 소관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를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