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공개, ‘제대로’ 줘야한다

굳이 어려운 단어인 ‘거버먼트2.0′을 꺼내지 않더라도 공공정보는 시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또 이를 위해선 공공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공공정보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늘어가고 있지만 아직 시원하게 공공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공공정보 공개는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법을 포함해 정책도 바뀌어야 하고, 공개를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