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과 유튜브의 선택

유튜브는 유튜브 및 구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유튜브가 “본인확인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률을 지키기 위해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분명히 대한민국 법률을 어기지 않고 있다. 법률을 어기지 않는다는 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된 조항은 제2조와 제44조 5항이다. 2조에는 대상이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