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터넷 보안 정책에 대한 유감

정부가 정책을 마련할 때 시장 주체들의 입장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도 막상 정책이 시행될 때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럼 소통을 안했을 때는? 정부가 마련하는 정책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해당 이해 당사자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고 김병철 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장(스마일서브 사장)은 말한다. 그는 어떤 부분에서 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