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을 달리는 ‘SW 불법복제’ 발표

SW업계에서 산업 발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낼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있다. ‘SW 불법복제율’이다. 무분별한 SW 불법 복제가 산업 피해로 이어지고, 고용 위축과 국제 이미지 추락으로 결국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얘기다. 틀린 대목은 없다. SW 불법 복제는 범법 행위요, 도덕적으로도 손가락질 받을 일이다. 허나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다. 혹시 우리는 불법 복제의 피해를 실제보다 과장되게 받아들이고 있는 [...]